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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YT) 홍콩 송환법 반대시위
작성일자 2019-09-05


 

홍콩 범죄자 송환법 반대시위

홍콩의 송환법 반대시위가 오늘(09.04) 8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 되며 초반 질서정연하고 평화적인 양상을 띄었던 시위는 현재 최루가스와 화염병으로 얼룩진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홍콩정부의 강경한 대응에도 시위는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사회 각계각층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콩의 총파업 및 학생들의 동맹휴교에 관한 NYT기사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ong Kong Students Begin School Year With Gas Masks, Class Boycotts and Protests
 



 

High school students in Hong Kong starting the new school year on Monday arrived to class wearing gas masks and joined hands to form human chains. University undergraduates held a strike, waved flags and chanted protest slogans.

월요일
학년을 시작한 홍콩의 고등학생들은 방독을 쓰고 사슬모양으로 손을 맞잡은 등교했다. 대학 학부생들은 투쟁을 전개했고 깃발을 흔들

시위구호를 외쳤다.

*undergraduate : 대학생 / chant : 구호, 구호를 외치다


After a summer of demonstrating in the streets, outside
municipal offices and in the airport, students refuted the government’s wishful assertion that once they returned to school the months of pro-democracy protests that have roiled the city would come to an end.

거리
, 정부기관 , 공항에서 이어진 민주화 시위가 여름이지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면 결국 종결될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인 주장을 학생들이

반박한
것이다.


*municipal :
[], 지방자치제의 / refute : 논박하다, 부인하다 / assertion : 주장하다


The government thinks it can quell the movement when students return to school, because we can only come out during the summer,” said Owen Lo, 16, a high school student. “But that’s not true.”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6 Owen 정부는 학생들이 여름에만 참가할 있기 때문에 개학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quell :
반란,소요를 가라앉히다, 진압하다


Students who gathered at a plaza near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were joined by thousands of workers holding a
concurrent strike, exemplifying the multigenerational makeup of the protests.

중앙상업지구
근처 광장에 모인 천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과 합류하며 이번 시위가 다세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줍니다
.


*concurrent :
공존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 exemplifying : 전형적으로 보여주다, 예를 들다 / multigenerational : 다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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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홍콩의 범죄자 송환법 반대 시위는 한 살인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홍콩국적의 찬퉁카이, 그는 여자친구 판샤오잉을 대만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후 홍콩으로 귀국합니다.

대만 경찰은 판샤오잉 부친의 실종신고로 수사를 시작하고 호텔 CCTV 확인 결과 찬퉁카이를 범인으로 지목, 홍콩경찰의 협조를 받아 홍콩에서 있던 찬퉁카이를 체포합니다.

홍콩 경찰의 조사끝에 찬퉁카이는 자신이 살해혐의를 인정합니다. 범죄가 밝혀진 후 대만경찰은 처벌을 위해 찬퉁카이의 신병을 인도받길 원하지만 홍콩과 대만은 상호간 범죄자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홍콩은 형법상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홍콩은 합법적으로 찬퉁카이를 대만에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속지주의 : 국가의 입법, 사법, 집행 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는 주의 

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그렇다고 살인자를 석방할 수도 없었던 홍콩 사법부는 궁여지책으로 살해 후 여자친구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한 것
을 근거로 절도와 돈세탁 혐의를 적용
, 징역 29개월 형을 선고합니다
.
살인죄가 명백한상황. 더군다나 여자친구 판샤오잉이 임신중이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찬퉁카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홍콩정부는 이를 계기로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도 용의자를 보낼 수 있도록 법안 개정 계획을 발표하고 이 발표를 접한 시민들은 개정안을 결사 반대하며 현재까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당연히 개정해야되는것 아닌가? 이걸 왜 반대하지? 라는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 실제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세력이 "허점이 있는 법안을 내버려둘 수 없다." 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기도 하구요.

물론 범죄자가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범죄자 인도 가능 국가에 중국본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을 경우 암암리에 홍콩 내 반중국 인사들을 탄압하던 중국이 해당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 있는 불안감에 홍콩 구민(홍콩특별자치구)들과 야당은 해당법안 개정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실제로 홍콩에서 실종된 반중국 인사가 중국에 구금되어 있던 적도 있었죠
.

하지만 홍콩 정부가 개정안을 밀어 붙이자 구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최대
200만 시민이 동참한 송환법 반대시위의 직접적인 이유 입니다.
그렇다면 홍콩 정부는 구민들의 일리 있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개정하고 그 안에 중국을 포함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홍콩 정부가 항상 친중국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산혁명 당시 직선제를 이뤄내지 못한 홍콩구민들의 숙명이기도 하구요.


우산혁명은 야권과 대학세력이 주축이 되어 일어났지만 주요 세력인 중산층을 위시한 노동계의 참여 저조로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세평 짜리 방 하나 구하기 힘든 현 홍콩 젊은이들에 비해 기존 중산층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점상들이 거리를 점거한 시위대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며 시위대를 비난할 정도였으니 시위 규모에 비해 구민의 지지는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송환법 반대시위 역시 야권과 대학세력이 주축이 되어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잃고 자유를 박탈당할 것을 걱정하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거리점거는 물론 공항, 철도 등 기간시설마저 점거해 실력을 과시하고 노동계 총파업, 홍콩의 11개대학 -홍콩엔 총 1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200여 중고등학교 동맹 휴학 등 우산혁명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도 이것이죠.

1984
년 영국과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을 체결할 당시 홍콩과 영국은 중국이 홍콩을 공산화 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홍콩을 반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이 홍콩을 할양 받은 근거가 된 1842년 난징조약이 아편전쟁 이
라는 희대의 부도덕함의 산물인 점도 있었지만 당시 중국 주석이던 덩샤오핑(등소평)*일국양제를 고안함으로써 우려를 불식 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홍콩을 중국화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오랜시간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온 홍콩 구민의 불만과 불안은 최고조에 달해 있구요. 우산혁명 실패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홍콩. 반면 티벳과 위구르의 독립요구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홍콩을 편입시켜야 하는 중국.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에서 홍콩엔 갈수록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산혁명 : 2014년 홍콩행정장관 선거 개정안에 반대하여 일어난 민주화 운동. 이전까지 홍콩 행정장관은 800인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 되었다. 하지만 선거인단이 친중국파로 이루어져 야권과 구민들은 오랫동안 직선제로의 개편을 요구했고 홍콩정부는 혹은 중국정부는 이에 응해 2017년 행정장관 투표부터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협의, 개정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중국인민대표회의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자만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러한 조삼모사격 개정안에 분노한 구민들이 거리에 나서며 시위가 발발한다
. 결과는 위에 말한대로 실패. 선거제도 개편 이후에도 친중국파 행정부가 홍콩정부를 장악하게 된다.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는 모습이 외신에 보도되면서 우산혁명으로 명명된다.  

*일국양제 : 1Country 2Systems. 한 국가에 사회주의,자본주의의 두 체제가 공존하는 방안으로 1984년 홍콩 반환협정에서 당시 중국의 주석 덩샤오핑이 고안했다. 추가로 50년간 일국양제 체제를 유지하기로 협의 하며 홍콩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중국과 홍콩의 법해석의 차이로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념에 의해 분단된 국가인 대한민국의 통일 모델로도 자주 언급되고 있음.

-이 글을 작성한 날 저녁에 범죄인 송환법을 철회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위가 점점 격해지고 있는 와중에 어린 학생들까지 현장에 동참해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락 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캐리 람 장관이
5개의 요구사항(송환법 철회, 시위대 폭도규정 철회, 경찰 폭력에 대한 독자조사 위원회 설치, 체포된 시위대 석방, 행정장관 투표의 직선제) 중 송환법 철회 외에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우산혁명의 주축이었던 야권과 대학권은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도규정 철회 및 경찰폭력 조사 등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홍콩정부가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경찰 폭력의 배후에 중국이 있을 것 이란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야권이 독자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한다면 그들의 조사 결과가 홍콩 내 반중국 기조를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투표의 직선제. 홍콩의 상황상 직선제로 개편할 경우 민주세력의 집권이 확실시 되는 만큼 중국입장에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시위대가 이대로 물러날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향해 한 발 더 전진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