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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PR) GSOMIA 폐기 결정. 미국의 반응과 GSOMIA의 의미
작성일자 2019-08-26

 외신 성향에 따라 기사가 어떤 양상을 띄는지 알아본 지난 글에서 한일 무역전쟁을 다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 한국이 GSOMIA를 탈퇴함에 따라 외신에선 이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미중 무역전쟁 양상 격화,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 2020 미국 대선 경선, 홍콩 반정부시위 등 주요 이슈들이 많지만 비슷한 내용을 한 번 다룬 적이 있어 익숙하고 또 한국의 외교상황 변화에 KEY가 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재차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PR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NPRNYT, FOX, CNN 만큼 잘 알려진 언론은 아니지만 미국 내에선 가장 중립적인 언론이라는 평가를 받는 언론사 중 하나 입니다.
극우 성향의 인물들은 중도 좌파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기사의 FOCUS가 자의적인 해석/평가 보다는 사건과 인물에 맞춰 작성되는 편입니다.

아래는이번 기사의 TITLE 입니다. 

South Korea To Scrap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Agreement With Japan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다.)

 NYT나 FOX와는 달리 제목부터 매우 객관적입니다. 재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언론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적 쉬운 표현을 많이 사용해 영어공부하기 좋은 Article로도 유명하니 외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ONTENT :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의 폐기를 예고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동안 한,,일의 안보
협력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
*loom over :  (
불길하게)다가오다, 떠오르다

한일 관계는 최근 불화를 겪고 있으며 8월초 일본이 한국을 교역특혜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그에 대한 보복조치를 유발했다.
*favored :
특혜를 받는, 인기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관저 청와대는 목요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여 2016년 체결된 지소
미아가 종결될 것임을 발표했다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동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내
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facilitate :
가능하게 하다.

 한국은 협정이 1년 자동연장되는 시한인 토요일을 몇 일 앞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당초 한국정부는 협정을 연장하는 듯 보였으나 일본의 갑
작스런 리스트 배제 후 입장이 바뀌었다
.
*abruptly :
갑자기, 뜻밖의

목요일, Kim(김유근 1차장)은 일본이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신뢰관계를 훼손시킴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은 한국의 기술산업 붐에 필수적인 제품들에 대해서도 수출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조치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분쟁은 1910년부터 1945년사이 이뤄진 일본의 식민지
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에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강제로 동원된 국내 피해자들이 일본 회사들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
였다
. 또한 한국은 그 기간 동안 강제로 성 노역에 동원된 위안부들을 위해 일본이 조성한 펀드를 폐쇄하였다
.
이 두 조치가 일본정부를 격분시킨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교역관계 격하는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켰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반일 항의시위의 촉매제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을 발표하며 군사협정에서 한국이 탈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vow :
맹세,서약,맹세하다

중앙일보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문제에 관해 올해 적어도 7번 이상 얘기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일본이 한국의 교역상대국 지위를 격하시킨 후에도 최근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등에 대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졌다.

지난달 일본 외무성의 고노 다로는 정보협정이 유지되길 바라며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를 계속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바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목요일 한국의 협정탈퇴 결정에 대해 고노 다로는 현재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다.”라며 한국의 이러한 결정을 비난했다.  

한국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목요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이 신뢰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 설
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번 이슈는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문제
라고 말했다
.
*amount to : ~
에 이르다, ~에 해당하다.

(한국의 협정폐기 발표가 있던) 지난 목요일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두 나라는 모두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이자 동지이다 라고 말하며 미
국의 두 동맹간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stress :
스트레스, 압박, 긴장, 중점, 역점

또 캐나다를 방문하는 동안 폼페이오는 한국의 이번 지소미아에 대한 폐기결정에 실망스럽다라며 양국간 대화와 협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
라고 밝혔다
.
*urge :
재촉하다, 성가시게굴다

펜타곤의 대변인 Dave Eastburn 중령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미 국방부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 결정이 가능한
빠르게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간 공조가 견고할 때 동북아는 더 안전할 것이며 우리 모두 더 강해질 것이라고 하며 정보공유는 동맹의 통상 방어정책과 전략의 핵
심 이라고 밝혔다
.

언론은 폼페이오와 미국의 대북특사 스티브 비건은 한일 양국이 하루 빨리 불화를 수습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미국이 간섭하기엔 양국의 갈등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며 비난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은 현재
Moon Abe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드러낸 극심한 국가주의적 흐름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라고 지
적했다
.

북한, 중국, 러시아가 현재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미국의 동맹국간 균열이 커지는 것에 기꺼워 하고 있는 것 같다.
 
 기사보기
<South Korea To Scrap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Agreement With Japan>

DETAIL :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국가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한일간의 협
약에선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양국이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일간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군사 협정 입니다.

사실 GSOMIA 자체는 군사적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정보교환 횟수도 협정이 체결된 2016년에 1, 2017 19, 2018
2
, 20197건으로 많지 않고 GSOMIA 이전에 한미일간 체결된 정보공유약정 TISA (The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비록 미국을 거치긴 하지만 한일간 군사정보를 교환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GSOMIA의 진짜 의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일간 유일한 군사협정이라는 것입니다
.
미국은 한일간 공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경제, 군사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고 오바마 정부가 가열차게 추진한 한미일 3MD
(Missile Defense)
구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한일간의 빠른 정보교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GSOMIA
는 이명박 정부 말기이자 오바마 행정부 말기였던 2012 6월 처음 협상이 추진되었으나 밀실협상이 발각되어 체결 직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소된 바 있고 2016 10월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행정부 말기이자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이 어수선했던 그 시기에 협상개시 20여일만에 타결된다. 협상 및 체결시기와 그 과정이 공교롭다.-

이번 협정 폐기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신뢰관계 훼손에 관한 대처일 뿐 미국동맹과는 별개의 일이며 사전에 미국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지지를 얻었다고 하지만 미국이 주도한 협정을 폐기했다는 사실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