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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미국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시선차이
작성일자 2019-08-14

오늘은 Liberal성향의 뉴스와 Conservative성향의 뉴스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Liberal 언론사인 New York Times(이하 NYT) Conservative 언론인 Breitbart에서 한일 무역갈등에 어떻게 다루었는지 기사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Conservative 뉴스는 FOX NEWS이나 FOX에선 한일관계에 대한 기사를 찾기가 힘들어 Breitbart 기사로 대체하였음을 알립니다.)

NYT 84As Japan and South Korea Feud Intensifies, U.S. Seems Unwilling, or Unable, to Help” (고조되는 한일 간 불화, 미국은 도울 생각이 없는가 돕지 못하는 것인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일간 무역갈등에 대해 약 11,500자 분량으로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NYT
의 기사부터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북한이 3번째 미사일 발사시험을 강행한 가운데 북한 미사일의 경로에 있어 더욱 단단히 결속해야 할 미국의 두 동맹은 점점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긴 악연의 뿌리를 간직한 두 나라는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 식민지 지배시절 강제징용 되었던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촉발되었다
.
 
일본은 해당 판결에 1965년 조약, 2015년 위안부협정 위반이라며 맹렬히 비난했고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며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
 
트럼프대통령은 갈등발생 초기에 양국이 원하면 관여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론 관여하기를 꺼려했으며 미국 국무부에선 양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다
.
 
하지만 최근 갈등이 점점 고조되자 아시안 안보회의에 참석한 Mike Pompeo를 통해 양국 갈등을 조율해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자였던 Michael J. Green과거 양국간 불화가 있을 때 미국 행정부에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사인을 보내왔으나 지금은 그 사인을 보내기에 너무 늦었다고 말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안일했던 조치를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을 외부의 개입 없이 진정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한일 양국이 두 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No Problem” 이라고 일축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를 원할지는 미지수이다.(후략)

 NYT의 기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미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한국을 피해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선 이 기사가 너무 한국 편향적이라며 불평한 바가 있습니다.
 NYT
에서 발췌한 일부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겁니다
.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기재했다
."


 "이번 무역분쟁은 양국간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전세계가 깊게 연결된 지금 세계 공급망 불안은 금세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이번 규제는 일본의 다른 기업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반트럼프 언론답게 북한의 세 번째 미사일 시험에 대한 트럼프대통령의 “No problem” 발언과 연관 지어 미국의 한미일 동맹유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을 비판하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될 뿐 만 아니라 동맹국 간 Peace maker 역할을 하던 미국의 Leadership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기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사전에 일본과 합의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던 7월 초 기억 나시나요? 한국정부가 미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었죠.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생각해보겠다정도의 사실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상황은 점점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
 
이 기사에선 Ichiro Fujisaki 전 주미 일본대사의 말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미국에(BIG BROTHER, BIG SISTER)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양국을 위해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일본이 멕시코에 가서 더 나은 행동을 하라(be a little nicer)고 말한다면 미국인들은 매우 분노할 것입니다.”


일본을 미국에 한국을 멕시코에 비유한 어떻게 보면 한국을 얕잡아 보는 유쾌하진 않은 비유죠.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이에 동조하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한국이 지소미아 폐기 등 자극적인 카드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NYT에선 한일 군사정보협력(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한국을 비난하기 보단 어서 중재에 나서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Japan-South Korea Conflict Plays into China’s Hands(중국에 이익이 되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라는 약 7,000자 분량의 Breitbart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7월 초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며 오랜 긴장상태에 있던 두 국가간의 갈등은 결국 폭발했다.

수 천명의 시민이 서울에 모여 경제침략을 자행하고 과거사를 반성 않으며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정권을 규탄했다.
이번 수출규제는 2차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 되었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일본기업에서 거부하여 한국 내 기업자산이 압류되자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복성 조치로 알려져 있다
.
한편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다
.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하고 있으나 정부의 통제를 받는 언론에선 아베정권이 반한 감정을 고조시켜 여론을 영합하고자 규제를 단행했다거나 일본은 역사는 외면한 채 한국의 사법적 조치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등 연일 한국을 지지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
 
일본은 한국에 비해 중국에 비협조적인 파트너로 최근 몇 년간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려 했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강제징용 문제를 중요시하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갔다
.
 
한국정부의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예정대로 8월 말부터 수출규제를 확대할 예정이며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정부의 건설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
 
한국정부는 ASEAN 국가들에 도움을 청하는 한편 일본의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UN조사를 요청하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후략)   

Steve Bannon은 극보수주의 언론인 Breitbart의 공동설립자이자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진영의 브레인으로써 누구도 예상 못했던 트럼프의 당선을 이끌어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며 Cambridge Analytica라는 회사를 통해 Facebook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Bannon
이라는 인물과 Trump 선거캠프 관련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화가 많으므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Breitbart는 기사 제목처럼 이번 무역갈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중국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어떤 이익을 거두려고 하는지를 아래와 같이 보도했습니다.
*play into somebody’s hands : ~의 손에 놀아나다, ~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국 언론은 연일 한국을 지지하고 일본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사법적 판결에 대해 일본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아베총리가 반한 감정을 고조시켜 여론을 영합하려 하고 있다는 등이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은 그저 방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유대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두 나라의 성장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던 바이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진짜 이유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섬(조어도)에 대해 일본이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일본이 통상적, 문화적으로 진출(to make inroad, 잠식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임)하는 것에 있어 한국보다는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내용을 통해 중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분쟁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현재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적어도 긴밀하게 협조하길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사에선 현 일본정부를 옹호하고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듯 한 뉘앙스마저 풍깁니다.


아베정부는 지난 2015년까지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려 했으나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아베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약화시키고 싶어하는지도 모르겠다.”

정리해보면 Liberal 성향의 NYT는 미국이 이번 사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이 트럼프식 외교를 펼치는 것을 경계하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국제적인 공급망에 타격이 될 수 있고 이는 일본의 기업에도 좋지 않을 것이며 늦었지만 미국이 중재에 나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과 한일 양국 모두에 피해가 되는 이번 사태를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Conservative 성향의 Breitbart는 이번 사태가 중국의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보며 한미일 간 동맹관계나 북미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에 힘을 보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기호지세(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로 한동안은 물러설 수도, 미국의 개입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인건 분명하지만 이번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NYT : https://www.nytimes.com/2019/08/04/world/asia/japan-south-korea-feud.html
Breitbart : https://www.breitbart.com/national-security/2019/07/29/japan-south-korea-conflict-plays-chinas-hands/

 

Great Saying

A pessimist sees the difficulty in every opportunity; an optimist sees the opportunity in every difficulty. – Winston Churchill

비관론자는 어떠한 기회 속에서도 난관을 본다. 낙관론자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 윈스턴 처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