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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중 무역전쟁 정리
작성일자 2019-10-21

2018년 7월 6일 미국과 중국이 상호간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세계의 패권을 건 양국의 무역전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은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인 화웨이를 고립시키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지정하는 등 공세를 펼쳤고 중국은 이에 미국 농산물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응수했습니다.

이렇게 양국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역전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잠정적인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발표하며 무역전쟁 종료 가능성을 언급해 세계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미국과 중국은 협상과 불발을 반복해왔기에 이후 무역전쟁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향후전망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원인


무역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대통령의 당선입니다.

미국은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엔 역대 최대인 8913억 달러(한화 약 1069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적자의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미국의 달러를 더 이상 도둑질 하게 두지 않겠다며 무역수지 적자 해소의지 즉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특히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액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것을 예고합니다.

결국 전체득표수에선 20만표 가량 뒤쳐졌지만 선거인단 304인을 확보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취임, 2018년 3월 중국에 고율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그리고 위에 언급했든 2018년 7월엔 상호간 34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이 시작됩니다.



진행상황


추가관세 VS 추가관


미국 :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10~25% 추가관세 부과주요제한품목 : 통신장비, 반도체, 항공우주 장비 등

중국 : 1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수입품에 10·25% 추가관세 부과

주요제한품목 : 농축산물, 자동차 등


미국은 2017년 총수입액 대비 50%에 달하는 제품에, 중국은 총 수입액의 85%에 달하는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 중국 수입제품이 2500억 달러 이상 남아있지만 중국은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품이 그 10분의 1 수준도 안되기 때문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미국에 비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웨이 제재 VS 농산물 수입 금지


미국은 세계 최대 대두, 옥수수 생산국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대두와 옥수수는 주로 가금류의 사료로 가공되어 수출되는데 제 1의 수입국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자 폭발적인 경제성장으로 육류의 소비가 급증한 그 곳, 바로 중국입니다.

특히 대두는 생산량의 45% 가량이 수출되는데 그 중 50% 이상을 중국이 수입하며 미국 농가에 있어 중국은 그야말로 큰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무역전쟁 시작 이후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합니다.

미국의 농민층이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의 주요 지지자이기 때문이죠.

아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을 확보한 지역과 미국의 주요 대두 재배지역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트럼프 당선인 확보 지역

미국 대두 재배지역



반면 트럼프대통령은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 미국의 기밀을 빼간다며 미국의 정보통신 보호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인 화웨이와 산하 70개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미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받을 수 없게 되어 1차 타격을 입었고 미국이 동맹국에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을것을 권고, 일본과 영국 등 미국의 우방이 동참하며 2차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결과 5G 통신장비 점유율 세계 1위였던 화웨이의 점유율은 추락하고 반사효과를 누린 삼성전자가 관련분야 점유율 7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해내게 됩니다.


율조작국 지정 VS 위안화 절하


중국엔 환율과 관련하여 포치(破七)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이 되는 시점으로 지금까지 위안화와 달러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는 구간이었습니다.(보통 6.7~6.8을 적정수준으로 보았습니다.)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포치를 넘어서지 않도록 환율을 관리해왔으나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이후 위안화를 절하하며 추가관세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트럼프 정부의 달러약세 정책에 제동을 겁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화답하죠.

하지만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이 미국에 실익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된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매뉴얼도 없고 이미 무역전쟁이 한창 이었으므로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리스크로 인한 외국자본의 탈출 러쉬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전망


최근 미국과 중국은 추가관세부과 유예 및 미국 농산물 수입 재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스몰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필요한 시간을 얻었다며 중국이 유리한 협상을 했다고 평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중국에 유리한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2020년 11월은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지금까진 트럼프 대세론이 꽤 우세했지만 최근 무역적자 심화, 북한, 아프간, 터키 등에서의 외교정책 실패, 우크라이나 스캔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트럼프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재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통령 면책특권이 없다면 여러 스캔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재선이 절실한 상황이며 2020 대선 이전까진 외부문제를 봉합한 채 내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전쟁의 주요 이슈였던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나 기술 강제이전, 금융개방 등의 문제는 후일로 미룬 스몰딜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종신집권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보단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만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와 분쟁 중입니다. 얼마전엔 영토문제를 두고 인도와 전쟁 직전까지 가기도 했죠.

또한 하나의 중국을 꿈꾸는 시진핑 주석은 홍콩시위로 대표되는 내부의 독립 요구도 진압해야 합니다.

행정부장관 직선제 개헌이라는 시위대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에서 시위가 장기화, 과격화되며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중국 입장에선 큰 부담일 것이고 여느 사회주의 체제가 그렇듯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상황에서 북한처럼 마이웨이를 갈 수 없는 중국은 홍콩시위를 최대한 내부적으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자칭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미국과 마찰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떄문에 적어도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양국이 추가적인 마찰은 피하며 서로 내부단속에 집중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방심은 금물이므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